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영업의 제한)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9 (Restrictions on Business)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or register under Articles 16 and 18 may not make the report or registration under Articles 16 and 18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1. Where a person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or officer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receiving an order to close the business or a disposition to revoke registration under Article 27 (1), or for whom the period of a business suspension has not ended after receiving such a disposition, intends to engage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again;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Where a karaoke room operator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receiving an order to close the business or a disposition to revoke registration under Article 27 (1), or for whom the period of a business suspension has not ended after receiving such a disposition, intends to engage in the same type of business again at the sam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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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