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영업의 제한)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9 (Restrictions on Business)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8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8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such서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gain;어겐

2.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Where웨어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voker리v보우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such서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gain어겐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