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0 (Issuance of Report Certificates and Registration Certificate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Article 16 or making a registration under Article 18, the Mayor/Gun head/Gu head shall issue a report certificate or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applica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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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