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5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etc.)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1.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sound사운드 use유스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2. Social소우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Relief^r릴리^f프 measures메저즈 for^f포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damage대머지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use유스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