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23.8.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copying카피잉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phonograms,^f파너그^r램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