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16 (Reporting of Phonogram and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etc.)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8.2.21, 2020.2.18,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phonogram^f파너그^r램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duces;프^r러두시즈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produces프^r러두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n인 its잇츠 own온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produces프^r러두시즈 for^f포 use유스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duces프^r러두시즈 for^f포 use유스 in인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produced프^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emorating커메머^r레이팅 events이^v벤츠 such서치 as애즈 coming-of-age,커밍-어^v브-에이지 wedding,웨딩 funeral,^f퓨너^r럴 and앤드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viewing^v뷰잉 or오 use;유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2020.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nline온라인 music뮤직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25.3.25>

(3) Deleted.딜리티드 <2025.3.25>

④ 삭제 <2025.3.25>

(4) Deleted.딜리티드 <2025.3.25>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5) A어 music뮤직 video^v비디오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f파일 producer프^r러두서 and앤드 a어 music뮤직 video^v비디오 and앤드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f파일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3.25>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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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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