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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 제8장 보칙

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통보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5 (Notification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2025.10.1>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11, and앤드 12,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3.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4.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②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unds,f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1.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wholesale호울세일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센터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business비즈니스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유통사업자단체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3.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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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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