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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조정절차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1 (Mediation Procedures)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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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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