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0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he Committee may refuse mediation where it recognizes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Committee to mediate owing to the nature of the dispute, or that the application was filed for an improper purpose. In such cases,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partie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mediation, etc.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one party institutes a lawsuit while procedures for handling an applied-for mediation case are in progress, the Committee shall suspend the handling of the mediation and notify the parties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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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