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통산업발전법 ›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유통산업발전법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2 (Recommendations to Non-Profit Corporatio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hen웬 conducting컨덕팅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is이즈 therebyð데어바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r오 retailersr리테일러즈 in인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purposes.퍼퍼시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통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