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조정절차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1 (Mediation Procedures)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s 36 through 40,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s of dispute mediation, handling of mediation work, and sharing of mediation cos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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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