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39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to투 whom훔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has해즈 been빈 presented프^r리젠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사인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4)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or오 signed,사인드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