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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0 (Deemed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6.12.27, 2020.1.29, 2021.7.20, 2022.12.27, 2025.10.1, 2026.3.10>

(1)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reports,r리포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releases,r릴리시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consent:컨센트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ㆍ신고

2.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or오 bamboo,뱀부 digging디깅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grazing그r레이징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3.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volving인v발v빙 roadr로우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or오 bamboo,뱀부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arth,얼θ스 stone,스톤 tree트r리 roots,r룻츠 or오 grass그r래스 roots,r룻츠 grazing그r레이징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damaging대미징 or오 altering올터r링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cemetery세머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5.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6.3.10>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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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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