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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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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유통산업발전법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5 (Promot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Distribution Industry)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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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distribution-related디스트r러뷰션-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joint조인트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Holding호울딩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ademic애커데믹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4.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collected컬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ㆍ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5. Joint조인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joint조인트 sales세일즈 networks,네트워크스 to투 jointly조인틀리 enter엔터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rkets;마컷츠 and앤드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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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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