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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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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유통관리사)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4 (Distribution Managers)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

1. Improving임프r루v빙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2. Planning,플래닝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3.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4.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advising애드v바이징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s,매너저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cores,스코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employ엠플로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s,매너저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or오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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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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