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6 (Policies for Improving Efficiency of Distribution Functio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unctions:^f펑크션즈

1. 물류표준화의 촉진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2.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3. 물류공동화의 촉진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joint조인트 logistics;러지스틱스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utsourcing아웃소싱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unctions;^f펑크션즈

5.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5.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and앤드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echniques;텍닉스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6.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s;센터즈 and앤드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unctions.^f펑크션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ㆍ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modernize마더나이즈 logistics러지스틱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echniques텍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technology텍날러지 levels;레^v블즈

2. 물류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ㆍ기법의 활용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ogistics러지스틱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echniques;텍닉스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3.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4. 그 밖에 물류기술ㆍ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level.레^v블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ㆍ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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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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