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3 (Training of Distribution Specialists)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rain트^r레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r오 start-up스타트-업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rain트^r레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s컨덕츠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3. 유통연수기관

3.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2. The^ð더 Korea코^r리아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ersonnel.퍼서넬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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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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