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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통산업발전법 ›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0 (Support for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mmercial Complexes)

①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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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r오 retailers,r리테일러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se후즈 capital캐퍼틀 or오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ercial커머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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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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