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1 (Distribution Informatization Polic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olicies,팔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broaden브^r로든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ector:섹터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1.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ndard스탠더드 codes;코우즈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2.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3.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ㆍ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4.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ventory인^v번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sales세일즈 floor^f플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store스토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rketplaces마컷플레이시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oods;구즈

6. 다수의 유통ㆍ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linking링킹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mong어멍 many메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유통ㆍ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7.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adio-frequency^r레이디오우-^f프^r리퀀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8.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services.서^v버시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사업자ㆍ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distribution-related디스트^r러뷰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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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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