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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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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유전자원등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②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유전자원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등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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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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