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간의 유전자원등

1. Human휴먼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2.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areas에^r리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national내셔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ntarctic앤타크틱 region;^r리전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3.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accessed액세스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4.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regarding^r리가딩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

5.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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