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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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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1.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2.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nowledge"날러지 means민즈 theð더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who후 have해v브 maintained메인테인드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way웨이 of어v브 life라이f프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3. "접근"이란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Access"액세스 means민즈 obtaining어브테이닝 samples샘플즈 or오 physicalf피지클 specimens스페서먼즈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associated어소우시에이티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nowledge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4. "이용"이란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means민즈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theð더 genetic저네틱 and앤드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using유징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5. "이익"이란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ㆍ수입 등 금전적 이익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공유 등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5. "Benefits"베너f핏츠 means민즈 monetary마너테r리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and앤드 revenues,r레v버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n-monetary난-마너테r리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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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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