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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원 확보)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1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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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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