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승인취소)

1.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or^f포 which위치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zards해저즈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for^f포 which위치 import임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use;유스

4.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as워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Article아터클 9 (3), or오 Article아터클 12 (2);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was워즈 not낫 labeled,레이블드 or오 was워즈 falsely^f폴슬리 labeled,레이블드 or오 the^ð더 label레이블 was워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handling핸들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were워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7. 제26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s오거니점즈 were워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면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negative네거티^v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modified마더^f파이드 organism오거니점 despite디스파잇 knowing노우잉 of어^v브 them;^ð뎀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試料)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9.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