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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4.11>

1.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

2.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유엔군 참전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동상 및 그 밖의 조형물이나 상징물

3.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전투 또는 장소를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행 2024.7.31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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