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r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lose,클로우스 or오 change체인지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or오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ata데이타 on안 young영 children칠드^r런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consent컨센트 or오 used유즈드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4, lent렌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orrowed바^r로우드 one,원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