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21.7.1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2.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rincipals프r린서플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3.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conferral컨f퍼r럴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head헤드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12.8.31>

(2) Deleted.딜리티드 <2012.8.31>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9.30, 2012.4.20, 2012.8.31>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young영 children칠드r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on카먼 curriculum커r리큘럼 at앳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to투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④ 삭제 <2012.8.31>

(4) Deleted.딜리티드 <2012.8.31>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4.20, 2012.8.31,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pport서포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