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Lost Property Act, Article 8 (Waiver of Rights by the Loser)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1) A person entitled to the return of an article may waive that right and bear no obligation to pay the costs under Article 3 and the reward under Article 4.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2) Where every person entitled to the return of an article has waived that right, the finder acquires ownership of the article. However, the finder may waive the right of acquisition and follow paragraph (1).
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3) A finder of an article whose ownership or possession is prohibited by statute may not acquire ownership. However, for an article whose ownership or possession is exceptionally permitted by permiss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or lawful disposition, the finder or another claimant may obtain the permission or lawful disposition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14 and own or possess th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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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