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