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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실물법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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