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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실물법

유실물법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Lost Property Act, Article 8 (Waiver of Rights by the Loser)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n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aive웨이v브 thatð댓 rightr라잇 and앤드 bear베어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2) Where웨어 every에v버r리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n앤 article아터클 has해즈 waived웨이v브드 thatð댓 right,r라잇 theð더 finderf파인더 acquires어콰이어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inderf파인더 may메이 waive웨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followf팔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3) A어 finderf파인더 of어v브 an앤 article아터클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or오 possession퍼제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may메이 not낫 acquire어콰이어 ownership.오우너쉽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article아터클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or오 possession퍼제션 is이즈 exceptionally익셉셔널리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awful로f플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finderf파인더 or오 another어너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lawful로f플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own온 or오 possess퍼제스 theð디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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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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