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벌칙)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it잇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guidance가이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r오 16 (2);

4. 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r오 16 (3);

5. 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persons퍼슨즈 to투 board보드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capacity커패서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2;

6.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s얼라우즈 persons퍼슨즈 to투 board보드 or오 cargo카고우 to투 be비 loaded로우디드 on안 a어 ferry^f페^r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boarding보딩 capacity,커패서티 loading로우딩 weight,웨잇 or오 capacity커패서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1;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8.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9.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