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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5-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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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ㆍ방법 등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users유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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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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