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6조(검사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6 (Inspections)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inspect or conduct safety checks on pleasure boats and ferries and pleasure boat and ferry docks for the safe operation of pleasure boats and ferries and prevention of harm, and may have them question or require reports from the persons concerned or inspect books and the like.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과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items subject to safety check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afety check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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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