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안전검사)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0 (Safety Inspections)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A pleasure boat or ferry operator shall undergo a safety insp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pleasure boats and ferries (including emergency rescue boats) not subject to the Ship Safety Act.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procedures, inspection standards, and fees of the safety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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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