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1 (Formul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The Mayor/Do Governor or the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Coast Guard Headquarter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safety management plan for pleasure boats and ferries every year.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establish guidelines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safety management plan for pleasure boats and ferries under paragraph (1) and may provide guidance and supervision necessary for its implement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