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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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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5장 벌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5조(과태료)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6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aboard어보드 theð더 ship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r오 50 (1);

3. 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or오 leaves리v브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r오 uses유시즈 a어 mooring무r링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keeping키핑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aboard어보드 theð더 ship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or오 50 (3);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falselyf폴슬리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2);

5.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at앳 theð디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barge바지 or오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its잇츠 shipowner쉬포우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57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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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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