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손해배상 보장계약)

①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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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자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5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urers,인슈^r러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 or오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barge바지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tanker"탱커 is이즈 deemed딤드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 or오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barge".바지

③ 손해배상 보장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3)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not낫 be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