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준용)

①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결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결국"으로 본다. <개정 2013.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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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연료유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4.5>

(2) Article아터클 1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in인 an앤 action액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bunker벙커 oil오일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 rendered^r렌더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Bunker벙커 Oil오일 Convention.컨^v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