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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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발생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으로, "유류"는 "연료유"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3.4.5>

(2) Article아터클 5 (2)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bunker벙커 oil오일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nker"탱커 is이즈 deemed딤드 "general제너^r럴 ship",쉽 "oil"오일 is이즈 deemed딤드 "bunker벙커 oil",오일 and앤드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the^ð더 tanker"탱커 is이즈 deemed딤드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ship".쉽

③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nker탱커 shipowner"쉬포우너 is이즈 deemed딤드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ship".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