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4조(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44 (Liability of Oil Storage Barges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①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유류오염손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The shipowner of an oil storage barge is liable to compensate for oil pollution damage where the damage is caused by oil of the oil storage barge: Provided, That the shipowner is not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where the oil pollution damage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1).
②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2) Article 5 (2) through (4), the main text of Article 5 (6), and Article 6 apply mutatis mutandis to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caused by an oil storage barge. In such cases, "tanker" is deemed "oil storage barge" and "shipowner of the tanker" is deemed "shipowner of the oil storage barge".
③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3) Article 1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against the shipowner of an oil storage barge. In such cases, "tanker shipowner" is deemed "shipowner of the oil storage b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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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