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대법원규칙)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42 (Supreme Court Regulations)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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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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