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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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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1장 총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선박의 톤수)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4 (Tonnage of Ships)

이 법에서 "총톤수"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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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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