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 Where웨어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tanker,탱커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the^ð더 tanker탱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where웨어 the^ð디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Where웨어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incident인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two투 or오 more모 tankers탱커즈 cannot캐낫 be비 reasonably^r리저너블리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as애즈 to투 which위치 tanker's탱커즈 oil오일 escaped이스케이프트 or오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the^ð더 shipowners쉬포우너즈 of어^v브 the^ð더 tankers탱커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nker탱커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③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incident인서던트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occurrences,어커^r런시즈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the^ð더 tanker탱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ccurrence어커^r런스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the^ð더 tanker탱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④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Where웨어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tanker탱커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bareboat-chartered베어보우트-차터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the^ð더 tanker탱커 and앤드 the^ð더 bareboat베어보우트 charterer차터^r러 are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⑤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제2장에 따른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3.4.5>

(5)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under언더 Chapter챕터 2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⑥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각 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6) A어 shipowner쉬포우너 who후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tanker탱커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their^ð데어 personal퍼시늘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committed커미티드 with위^ð드 intent인텐트 to투 cause카즈 such서치 damage대머지 or오 recklessly^r레클러슬리 and앤드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such서치 damage대머지 would우드 probably프^r라버블리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