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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5절 책임제한절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6 (Notice of Pending Liability Limitation Proceedings to the International Fund)

①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국제기금에 책임제한절차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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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Shipowners,쉬포우너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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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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