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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1장 총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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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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