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보장계약)

① 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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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tanker탱커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demnify인뎀너^f파이 the^ð더 tanker탱커 shipowner쉬포우너 for^f포 damage대머지 or오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③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장계약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조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3)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guaranteeing게^r런티잉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under언더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for^f포 each이치 tanker.탱커

④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2.18>

(4)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one원 whose후즈 effect이^f펙트 may메이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may메이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nvention.컨^v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