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tanker탱커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200 tons턴즈 or오 more모 of어^v브 oil오일 in인 bulk벌크 as애즈 cargo카고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guaranteeing게^r런티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tanker,탱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hip쉽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200 tons턴즈 or오 more모 of어^v브 oil오일 in인 bulk벌크 as애즈 cargo카고우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or오 leave리^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r오 use유스 a어 domestic더메스틱 mooring무^r링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tanker탱커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fuse^r러^f퓨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mooring무^r링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어 tanker탱커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