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12 (Jurisdiction over Claims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against Tanker Shipowners)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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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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