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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유조선 › 제1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권리의 소멸)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11 (Extinction of Rights)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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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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