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10 (Rate of Payment to Limited Creditors)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제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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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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